홍남기 "재정여건 고려하며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깊이 있게 검토"
홍남기 "재정여건 고려하며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깊이 있게 검토"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1.01.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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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아픔 최대한 헤아릴 것…GDP 대비 국가채무비중 내년 50% 초과 우려"
홍남기 부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 이미 몇몇 의원들이 입법초안을 제시했고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며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 제도화에 이견을 보인 기재부에 ‘개혁 저항 세력’이라면 날을 세우고 다음날 기재부를 꼭 집어 ‘제도화 준비’를 지시했다. 이에 기재부도 ‘충실히 준비하겠다’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해 갈등 봉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실제 우리 재정은 지난해 코로나 발생이후 그런 역할을 적극 수행했으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 재정의 경우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OECD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적자국채 발행이 지난해 약 104조원, 올해 약 93조5000억원, 내년에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고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20년 당초예산 편성시 39.8%로 ‘40% 논쟁’이 제기되곤 했는데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실제 43.9%로 올랐고 올해는 47.3%, 내년은 50%를 넘을 전망”이라며 “지난해 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40%선을 넘느냐 여부가 관심이었으나 내년에는 50%선을 넘기게 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채무 절대규모 수준보다는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 과도한 국가채무는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며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리겠다”며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간, 당정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일단 이를 속도감있게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4차 지급문제는 향후 방역상황, 피해상황, 경기상황, 재원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고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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