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대 금융지주 회장 만나 "상업용 오피스 투자 제한하고 K뉴딜 투자해야"
민주당, 5대 금융지주 회장 만나 "상업용 오피스 투자 제한하고 K뉴딜 투자해야"
  • 전현건 기자
  • 승인 2021.01.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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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위험가중자산 기준 낮춰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 할 수 있어"
이낙연(왼쪽에서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뉴스웍스=전현건·조영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K-뉴딜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상업용 부동산(오피스 빌딩)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지주 회장들은 K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관련 금융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K-유니콘 육성전략을 미국 등에서는 국회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한다"며 "누구보다 리스크 평가를 잘하고 투자하는 곳이 금융기관"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장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와 정무위 소속인 유동수, 홍성국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나왔다.

이날 관심을 모은 것은 김 의장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비율 감축' 요구였다.

김 의장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국내 은행의 여신이 4000조원에 달하고 이중 55%가 부동산 금융에 잠겨있는 상태"라며 "특히 연기금·공제회·공기업·대기업 등이 약 1100조원의 자금을 상업용 오피스에 과도하게 투자한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수도권은 물론 대한민국 전역에 공실률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대형빌딩 가격은 최근 2년 사이 1000억원 이상 빌딩이 강남에서 35%, 여의도에서 26%나 증가한 점을 보면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버블이 분명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전날 열린 당정 협의 결과를 설명하며 중국 금융당국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투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월스트리스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보고 대형 은행의 부동산 대출총량을 전체 대출의 40%로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장은 "현 정부의 남은 1년 4개월 안에 우리 경제가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려면 금융시장에서 민간 투자자금들이 얼마나 빨리 K뉴딜 주도 기업, 혁신 기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펀드 또는 개별투자 형태로 빨리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작년 3분기 말 국내 전체 여신 가운데 55%가 부동산에 잠겨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민간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성장성 있는 기업에 가도록 금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K 뉴딜 등 펀드에 어떻게 하면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은 다 수립했으니 잘해나가고, 한편 부동산시장이 더 수익이 높다고 알려지면 국제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 적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K뉴딜에 참여하는 데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여당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진다"며 "이에 RWA 기준을 낮춰줘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지분을 장기보유하게 되면 과세 세율을 낮춰주면 어떠냐는 세제 관련 제안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권은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파일럿 사업 도입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에서 뉴딜 사업의 위험을 일정부분 부담하여 리스크를 줄여 민간자금이 보다 활발히 투자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금융권은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하면서 필요하다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금융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권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의 고통 경감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재정과 위기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고민해달라"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은 과거와 같은 관치의 시대가 아닌 협치의 시대인 만큼, 금융권의 모범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회적 찬사를 들을 수 있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K-뉴딜은 2025년까지 170조원 이상의 재원을 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등에 투자해 총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골자인 정부 프로젝트다.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사가 고루 재원을 투입한다. 금융권은 작년 9월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약 70조원 규모의 대출·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K-뉴딜 금융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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