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1.24 13:46

17개 시도 품질점검단 운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상태 점검

서울의 아파트. (사진=남빛하늘 기자)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24일부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및 지적 사항 보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되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사전방문제는 지난 20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에 따라 주택법이 개정되며 마련됐으며, 24일 이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근 노출·누수·누전·가스누출 등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이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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