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중앙정부가 광역버스 예산을 100% 부담해야 한다"며 광역버스 예산 문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사무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버스업계 주 52시간 정착을 위한 국토부의 요구로 경기도는 본의 아니게 버스요금을 조기인상했고, 그 대신 광역버스 관련업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이 합의에 따라 광역버스는 지난해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사무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 간 경계를 넘어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지방사무일 때 중앙정부가 30%를 '지원'하고 시도가 70%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광역버스가 국가사무화 되었으면 중앙정부는 자기사무이니 '지원'이 아니라 100% '부담'해야 됨에도 국토부는 경기도에 50%를 계속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같은 민주당정부의 일원으로서 거부할 수 없어 재차 양보한 결과 경기도가 50%를 계속 부담하기로 공식합의했다"며 "지방사무를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경우는 많아도 국가사무에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것은 이상하고 법적 근거도 분명치않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기재부는 국토부와 합의된 20% 추가부담을 거부하며 국토부 요구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종전대로 경기도가 계속 7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며 "결론적으로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요구로 '요금인상'에 덤으로 광역버스관할권까지 뺏겼다. 기재부의 합의부정과 예산삭감 때문에 이미 광역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재부에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국토부와 경기도 간 합의대로 도가 50% ‘지원’해 드릴 테니 합의대로 50%나마 '자부담' 부담해달라"며 "금액도 겨우 수십억원에 불과하니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사무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재부가 계속 이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이 합의를 부정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50%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를 둘러싸고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들은 연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김용범 기재부1차관이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법제화한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하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질타했다. 이 지사 또한 이날 광역버스 예산과 관련한 문제 외에도 지난 21일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다. (기재부는) 고압적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정 총리를 두둔하고 나섰다.

반면 또 다른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밤 KBS 1TV 심야토론에 출연해 "기획재정부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당정 간에 얘기하면 될 일이지, 언론 앞에서 비판하고 다니는 것이 온당한가. 하물며 같은 정부 내에서 좀 의아하다"고 두 사람을 저격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대권 주자 간 경쟁 의도가 다소 과열되면서 그것이 기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분출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