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4.20 16:31

4·13 총선이 끝나자 사정당국이 분주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당선인 또는 캠프 관계자를 줄소환하는가 하면, 사무실 압수수색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104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되고 이 중 98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서 당선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는 억대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짙어져 수사망에 올랐고, 야권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울산에서 당선된 윤종오 당선자는 자택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내년 4월 재보선 규모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지난해 7월 여야는 재보선을 1년에 한 번만 치르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재보선은 열리지 않는다. 또한 재보선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했을 때, 수사 당국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진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선거사범과의 전쟁’을 선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현재로서는 내년 4월 재보선의 규모를 점치기 어렵다. 다만 18대 국회에서 15명의 당선자가, 19대 국회에서 10명의 당선자가 의원직을 상실한 점과 20대 총선 후 입건된 선거사범이 19대 이후 79명에 비해 25명이나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최대 20개 지역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재보선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미니 총선’의 성격이 짙어진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1년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 대한 ‘중간 심판’의 의미가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내년 4월이면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은 본격화된 시점이어서 정부심판 투표로서의 성격은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재보선 지역구가 골고루 퍼져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상승세냐 하락세냐’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새누리당이 다시 의석수를 늘려서 상승세를 가져오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서 야권 대세론을 굳히느냐, 또는 국민의당이 선전해서 제3당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 또는 대권잠룡들의 역할론에도 주목이 쏠릴 것으로 예측된다. 대선을 불과 8개월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대권주자가 본선에서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여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등판’ 시기도 이 즈음으로 꼽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전국 선거를 총괄하면서 지원 사격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안철수 의원은 비(非) 호남권 의석 탈환에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각 당의 대권 잠룡의 화려한 복귀의 무대가 될 수도 있다. 여권에서는 오세훈·김문수 등이 재보선을 통해 원내 진입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으며, 야권에서는 손학규 등의 여의도 복귀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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