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1.25 11:48

"1인 가구 등 가족 형태 따른 차별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기구 구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NATV' 캡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NATV'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그리고, 사법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기도 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년 전 이즈음 저는 법무부 탈검찰화, 상설특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 보고드렸고 며칠 뒤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께 설명을 드렸다"며 "그리고 20년 후, 부족한 제가 이렇게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사법부에서 9년 가까이, 청와대 법무비서관 그리고 국회 구성원으로 대부분 법사위에서 일하면서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자부한다"며 "(우리 사회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인권, 적법절차, 소통을 통해 다다를 결론이 '공존의 정의'이다. 검찰개혁은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20일간 청문준비단에서 검사들과 일을 해보니,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다"며 "문제는 업무 즉, 일이었다. '원래부터 그런 검사'는 없었다. 일의 성격을 바꿔야 검찰의 조직문화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의 일선 현장에서 검찰 간부들뿐만 아니라 평검사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범죄예방과 교정부터 출입국관리, 외국인정책까지 (법무부에서) 다루는 범위가 모두 민생과 관련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법과 제도가 불편함과 불평등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챙겨보려 한다"며 "전체 가족의 3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등 가족 형태에 따른 법적,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또한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기구를 구성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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