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1.25 12:08

"법무부, 대한민국 수치부·범죄부·피고인부로 전락…박범계 내정 취소·이용구 차관 즉시 경질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나가고 나면 제대로 된 법무부 장관이 오려나 했지만 이리를 피하니 범을 만나는 격이 됐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 이런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분은 청문회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학생들 모임이 읍소하러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데 멱살 잡히고 가방을 낚아채이고 이런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부정하면서 본인이 폭행당할뻔 했다고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소연 변호사 증언에 의하면 2018년 4월 11일 공천주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최측근이 찾아와서 1억 헌금을 내놓으라고 해서 즉시 박범계 후보자에게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2주 계속해서 1억을 달라는 독촉과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는)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출석 한 번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 사건은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는 미궁으로 빠질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차관도 특가법 해당사항이 될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덮힌 채 차관이 됐고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를 매수하려 한 그런 사람"이라며 "가장 엄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무부가 대한민국의 수치부, 범죄부 또는 피고인부로 전락할 상황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박범계 후보자 내정을 즉시 취소하고,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즉시 경질한 다음에 두 사람 모두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걸로 보여진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는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칭찬하는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어떤지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지 통탄스러울 따름이다"라고 개탄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에 대해 "경찰이 폭행 당시 영상을 확인하고도 정권 인사 봐주기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관련자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나아가 경찰의 정권 횡행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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