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가 증가했고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과도한 부채의 누적은 향후 원활한 경제회복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 및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영상으로 ‘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올해 1분기중 마련할 예정”이라며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산업별 기업금융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익스포져 및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상시적·체계적 분석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으로 개인투자자의 자금유입이 늘어나면서 주가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재정･통화정책의 향방, 코로나19의 진행상황 등 대내외 요인에 따른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항상 있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장기투자가 가능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공매도 등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한 적발·감시를 강화하고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모펀드가 투자자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분야와 자금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선 시중자금이 뉴딜펀드, 모험자본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2021년중 최대 4조원 목표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자펀드 제안서 접수가 오늘 마감되는데 본격적으로 제안서 심사, 운용사 선정, 펀드 결성 등을 거쳐 구체적인 뉴딜분야 투자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3월중에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1호 투자 사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아직 코로나 확산이 진행되고 있고 강한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주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며 “정부는 ‘175조원+α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같은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재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아닌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재편 및 기업구조 혁신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