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서울시 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0건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학교 앞 불법노상 주차를 전면 폐지하고 시 전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이전과 다른 다양한 고강도 대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매년 발생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를 '제로'로 만들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는 2019년 2건이었으나 지난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건수 역시 114건에서 62건으로 45% 감소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28%는 키가 작은 아이들이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 등에 가려 운전자들이 빨리 발견하지 못해 발생했다.

시는 그간 주택가나 상가 주변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불법임에도 노상주차장을 바로 폐지하지 못해왔으나, 민식이법 시행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고에 이른 만큼 학교 앞 주 통학로 불법 노상주차장 전체 48개소 417면을 완전히 삭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성북구 대광초 등 38면, 동대문구 이문초 등 110면, 양천구 으뜸어린이집 등 16면은 지난해 상반기 중에 이미 삭선이 완료됐으며, 지난 3일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강남구 대현초 62면 등에 대해서도 즉시 폐지가 완료됐다.

시는 불법 노상주차장에 단속 가능 지역임을 알리는 '황색 복선'을 설치하고 디자인 포장 등 도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등이 위치한 주 통학로 전체 도로변에도 '황색복선'이 설치됐다.

과속단속카메라 운영도 대폭 확대됐다.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2019년까지 서울시 초등학교 606개소 중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8개소 85대로 11%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시는 2018년부터 단속카메라 설치 계획 및 예산 편성을 진행했으며, 민식이법 개정으로 인해 국비까지 확보하면서 지난해에만 초등학교 총 417개교를 포함한 총 484대를 설치해 초등학교 66%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아직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89개교는 올해 상반기까지 단속카메라가 모두 도입되어 100% 설치를 앞두고 있으며, 추후에도 사고위험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앞 도로에도 적극 확충될 예정이다.

또 시는 간선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에 더해 어린이보호구역 주 통학로가 도로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인 경우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20㎞까지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은 2020년 말 기준 1751개소에 이르며, 어린이의 보행이 주로 이뤄지는 초등학교는 100%,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80% 이상 지정되어 운영돼 왔다.

지난해에는 학원이 몰려있는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처음 지정됐으며, 학원가 집중 지정을 포함해 총 92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신규 지정됐다.

민식이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인성도 크게 강화됐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부 414개소에 발광형 LED표지판을 설치해 야간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횡단보도 대기 공간 125개소에는 옐로카펫을 설치했다. 새롭게 신설되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42개소에는 신호등을 설치하고, 멀리서도 색상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도색했다.

시는 내년까지 사망사고 제로를 넘어 중상사고까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서울경찰청 및 25개 자치구와 협조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