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1.28 18:18

"용어문제보다 추천·제청되는 사람,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된 인사인지가 핵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공수처 홈페이지 캡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공수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차장 후보로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5시 브리핑을 열고 "제가 (차장 후보로) 최종적으로 제청할 분은 법무법인 동인의 여운국 변호사다"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번 차장 인선과 관련해 "차장 후보의 복수 제청이 최근 이슈가 됐다"며 "이에 대해서 저는 복수냐 단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 이러한 용어문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된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26일 김 처장은 차장 복수 제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단수 제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편향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이 임명될 수도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처장의 차장 복수 제청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복수 제청은 인선을 대통령 입맛에 맡기며 공수청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격렬히 반발했다. 

김 처장이 처장 후보로 여운국 변호사를 최종적으로 제청한 것은 이러한 반발을 다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된 여운국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동인 소속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부협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 처장에 따르면 여 변호사는 법관 생활을 약 20년 정도 했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이후 대등재판부에 배석되어 5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2016년 변호사 개업을 한 뒤 4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에 대해 "이 분은 법관생활을 하시면서 영장전담법관으로 3년 정도 계셨고, 고법에 계실 때 부패전담부로 2년을 근무하셔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차장 제청에 앞서 공고된 수사처 수사관, 수사처 검사 인선에 대한 입장도 언급됐다.

김 처장은 "수사처 수사관은 수사경험이 있는 검찰, 경찰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업무 경험자, 변호사 자격자에게도 널리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며 "법률상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되고 있어서 수사관 지원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처 수사관으로 임용되신다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허용범위내에서 최대한 연임을 보장하고 정년을 마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수사처 검사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수사처 검사 같은 경우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12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부장검사로 선발할 예정"이라며 "12년 정도가 아니고 15년, 20년 검사장급 경력을 가지신 중견법조인들도 많이 지원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1부, 수사2부, 수사3부, 공소부 등 총 4개의 부서로 구성된다.

또 김 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서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인해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되어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수사처검사,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는 점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안도를 표했다.

인선작업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 수행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의 조직문화 확립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사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었다"며 "공수처는 조직문화를 새로 만들어가는 조직이다.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하고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통해서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장 취임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공수처가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과 함께 나아가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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