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난달 27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재임 시절 구상한 검찰개혁안을 공개했다.

추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SNS에 "미완의 개혁,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자신이 만든 3대 검찰개혁안을 공개한 블로그 주소를 게시했다.

그는 "1년 전이다. 제가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더니 즉각 검찰조직 내 반발이 있었다"며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는 것이고, 언론도 신성불가침한 영역을 침해하는 무지한 말로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인식 속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수처 설치는 물론 수사청과 기소청의 설립 필요성까지 각인됐다"며 "수사과정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구상한 3대 검찰개혁안은 ▲수사권 개혁 ▲검찰 조직 문화 및 운영방식의 개혁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대전환을 주축으로 한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막연했던 구호로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실천으로서 검찰개혁을 구체적으로 절감하며 더욱 분명하고 또렷하게 다가온 검찰개혁의 과제를 정리했다"며 "미완의 검찰개혁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제하의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검찰개혁 3대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가마다 형사사법제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야말로 검찰개혁의 골간이고 핵심이자 검찰 정상화의 첩경"이라며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 검찰개혁이 곧 정의이며 공정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이기 때문"이라면서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