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2.04 12:16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유튜브 법무부TV 캡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유튜브 법무부TV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가올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에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현재로서는 역시 검찰개혁과 인사가 관련이 있다. 또 하나는 역시 조직 안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그런 요구들이 강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 박 장관은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만남을 언급했다. 그는 "2일에 공식적으로 만났다. 과거에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 장관과 총장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밀실에서 협의한다는 비난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었다"며 "이 '공식적'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 단행에 앞서 윤 총장의 의견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아닌 '의견을 듣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감사 임명 및 보직의 제청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가 법무부장관의 해석, 검찰총장의 해석, 또 언론의 해석이 다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의 수준은 '합의', '협의', 또 '의견을 듣는다'로 기준이 있다"며 "검찰총장 측은 '이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협의에 가까웠다'라고 주장을 해 왔고, 장관 측에서는 이것은 의견을 듣는 역사적 연혁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것이고 협의와는 다른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이른바 '4인방'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의) 첫 만남에서 그런 구체적인 인사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눈 게 없다. 인사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나눈 것"이라며 "앞으로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인데 그때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만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와 또 사람과 관련된 그것은 확정된 게 아직 없다. 수사현장의 인권 보호라든지 적법 절차 같은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조직 안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요구들이 강하기 때문에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은 유지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한 지침을 밝히기도 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있어서 검사들과 함께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켜야 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범죄 대 응역량이 후퇴돼선 안 된다는 등의 지침을 전달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