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가 4일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동산 대란을 촉발한 각종규제를 놔둔 채 공급조절을 얘기하는 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눈속임"이라고 질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투기와 전쟁한다면서 투기도 잡고 집값도 잡겠다 했지만 결과는 전국이 투기판이 되고 가난한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현 집권세력이 부동산 폐족이란 얘기 나오는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4%가 문재인 정부 4년 간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한다"며 "어느 것 하나 잘한 게 없는 정권이 가장 자신있다며 큰소리친 게 부동산 정책이다. 그러나 24번이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시켰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민생 통탄의 정점에 부동산 대란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문 정권은 역대급 부동산 대란을 일으켰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실패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국민과 싸우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성난 부동산 민심이 이번 선거에서 정권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 것이라 본다"고 내다봤다. 

또한 "최근 우리 당은 수권정당으로서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비롯해 고밀도·고층화 개발추진, 교통대책 등 부동산 정상화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의 부동산 전문가로 통하는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오늘 국토부가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주도의 3080, 즉 서울에 30만호 전국 80만호다. 문 정부 이래 최대물량이다"라며 "그동안 국민과 야당이 공급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늦게나마 그걸 수용해 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 지난해 발표한 8.14대책까지 포함하면 200만호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 숫자는 과거 노태우 정권 시 주택 200만호 이후에 최대물량"이라며 "200만호를 지금 공급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할 만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왜 안했느냐, 누가 안한 것이냐"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대책도 2025년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주택공급은 2028년이나 돼야 가시화될 것 같다"며 "돌이켜보면 대통령 임기초에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국토부의 말대로 한다면, 서울은 온 도시가 집으로 덮일 것 같다"며 "미세먼지·코로나·지구온난화·저출산 고령화·인구감소·지방도시 쇠퇴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인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토 전체를 관할해야 할 장관이 서울에 매몰된 정책을 발표한 것이 유감"이라며 "빌라의 용적률을 700%까지 준다고 하고 다양한 혜택도 준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실효성은 시장상황을 봐야겠지만 지주들에게 상가를 우선 부양하는 혜택을 봐선 요즘처럼 자영업이 어렵고 상가가 침체된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금이나 금융지원이 빠져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공급에 있어서 작동될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도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획기적 주거완화의 조건이 붙었다"며 "공공이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보면 SH공사와 LH의 공영화가 우려된다"며 "시장이 불합리한 것은 모두 공공이 대체한다는 국가주의 정책의 선언 같이 들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의 인허가에도 개입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매우 퇴행적이다"라며 "같은 당이었던 박원순 시장도 설득을 못하더니 이제 서울시장을 야당에게 뻇길 것 같으니까 권한을 회수하겠다는거냐"고 비꼬았다.

끝으로 "오늘 폭탄과도 같던 주택공급정책이 서울을 집만 있는 대한민국의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선거를 앞둔 국토부의 선심성 공약같은 주택공급정책 도시정책이 안보인다. 주거복지주거사다리정책같은 정말 실질적인 정책들이 폭탄 같은 물량에 눌렸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