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 중 신규 공공택지 지정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해 1~2달 후 완성되는 대로 2~3차례에 나눠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신규택지 대상 지역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국에 20개 정도를 신규택지로 지정해서 25만호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대부분 입지가 확정됐는데 세부적인 것을 발표하려면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26만3000가구를 공급하며 대상 지역은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서울의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더는 주택 공급이 잘 안 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라며 "서울은 아파트 거주 비중이나 자가 거주 비율이 42%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발상의 전환을 하면 도심에서도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신규 공공택지로 MB 정권 때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이 가능성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지역도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엔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만 저효율적으로 저밀도로 이용되고 있었다"며 "구로나 금천, 영등포, 성수동, 창동 등 준공업지역의 경우 무질서하게 입지해 있는데, 잘 활용하면 충분히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공공이 주도한 개발 사업의 전례에 대해 "천호1구역, 관악 강남아파트, 정릉 스카이연립 등 개발사업을 공공이 했다"며 "공공이 개발하면 집의 품질이 떨어지고 임대만 짓는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공공 개발 사업도 민간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번 공공 주도 개발사업이 과거 정권의 뉴타운 사업과 비슷하다는 시각에 대해선 "뉴타운은 조합이 개발이익을 가져가 땅값이 오르고 원주민 재정착도 안 됐다"며 "이에 반해 공공 개발사업은 토지주에게 일정 수익을 인센티브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세입자 대책이나 인프라 건설 등에 활용함으로써 원주민의 재정착을 도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 장관은 이날 KBS 9시 뉴스에도 출연해 공급대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하면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전에도 양도세를 완화했는데 매도 실적이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민간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이 빠진 데 대해선 "일각에서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것만 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버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와 달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언제쯤 수요자들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아주 작으면 1년 내에도 가능하고 유형에 따라 3~4년 걸리는 주택도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신도시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