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6.04.21 16:18

환율전쟁에 소비위축, 은행산업 타격 심화로 경제에 역풍 가능성

일본, 헝가리 등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데 이어 추가로 영국, 캐나다 등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장적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현재 체코, 노르웨이, 이스라엘, 영국, 캐나다 등이 마이너스금리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덴마크(2012년 7월 시행), 유로존(ECB.2014년 6월), 스위스(14년12월), 스웨덴(15년2월), 일본(16년 1월) 등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고 신흥국중에서는 지난 3월 헝가리가 예치금리를 마이너스(-0.05%)로 낮췄다.  
체코의 경우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과 주변국 마이너스 금리 확산으로 자본유입과 물가하락 압력이 지속되면서 환율안정을 위해 마이너스금리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도 원유가 약세에 정부지출 능력 감소 등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기준금리가 0.1%로 제로수준에 근접했지만 자국 통화강세, 유가하락, 공공요금 인하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수출부진은 심화되면서 마이너스금리 도입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는 중앙은행에서 지난해말 이미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영국 영란은행은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 및 양적완화 등의 수단을 고려하고 있으며 탈 유럽연합(EU) 관련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행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캐나다는 정책금리 하한선을 -0.5% 수준으로 이미 제시하며 국제유가 향방과 현재 진행중인 재정지출 확대의 정책적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에도 성장률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한 양적완화 정책을 강화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글로벌 경기부진속에서 마이너스금리 도입이 대세화하면서 그 부작용과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권도현 국제금융센터 권도현 연구원은 마이너스금리의 부작용으로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국가간 통화가치 절하 경쟁심화 ▲이자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권 연구원은 예금에 비용을 전가할 수 없는 만큼 은행 수익성 악화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일본에서는 은행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국들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퇴자금 마련때문에 저축액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예금이자나 투자소득이 사라진다면 결국 심각한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권 연구원은 "지난 15일 열린 주요20(G20)국 회의에서도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개선 노력을 강조하는 등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대출 및 소비확대 등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장기적 정책효과가 불확실한데도 주요국들이 통화약세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린다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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