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2.05 10:50

"양도세 인하는 투기세력에게 먹잇감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어"

진성준 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진성준 민주당 의원. (사진=진성준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에 대해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을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 문제가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공공이 직접 참여해서 개발하거나 주도해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생활 SOC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토지 소유주나 조합원들이 전유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대책을 발표한 뒤에 개발예정지역에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지분을 쪼갠다거나 해서 뭔가 아파트 공급권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설사 그렇게 해서 부동산값이 오른다고 하면 아예 개발대상지역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외시키겠다는 계획까지도 갖고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엔 "민간이 진행할 때는 조합원들간 분쟁이나 또는 조합과 건설사들 간에 유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온갖 소송과 법률적 분쟁이 발생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됐다"며 "공공이 직접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 분쟁의 시비를 차단하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 때문에 5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공급이 가능하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신규 공급은 철거만 해도 1~2년 걸린다'는 지적엔 "그래서 순환개발 순차개발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매입임대 주택 등 여유분을 확보해서 이쪽으로 순차적으로 먼저 개발되는 곳은 주민을 이주시키고 개발하고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정착기에 들어가면 개발 순서를 잘 조율해서 그런 원주민의 이주대책 문제에 차질 없도록 해가면서 개발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25년까지 32만 가구 목표 물량이면 순차개발이 아닌 동시개발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것 아니냐'는 물음엔 "이번 계획은 기존에 주택공급계획 120만 호에 추가로 발표된 것이다. 200만호 정도가 공급될 텐데 기존에 발표됐던 공급계획과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이주대책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발) 대상지는 일단 추려놓은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 다 스크린했다"고 말했다.
 
특히 "충분히 개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을 다 추려냈는데 이것은 공공이 선을 그려서 지역을 직접 개발하겠다고 선포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토지 소유주들이 먼저 제안하도록 이분들을 상대로 언택트 설명회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주민들의 자발적 의견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개발 방식보다는 확실하게 수익률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같은 부담금을 면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보장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이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비용이 증가해서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면 현물 선납 방식을 도입해서 토지를 내놓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면 중간에 발생하는 사업비용의 증가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간에 정비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간 최소 10년 이상 걸렸는데 공공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내외로 단축될 수 있다"며 "그러면 기회비용도 역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존 사업에 비해선 기대수익이 높아질 것이므로 이것이 사업 유인 효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 재건축 때 받아야 하는 주민 동의 요건을 과반으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물음엔 "주민 과반은 아니고 2/3가 동의하도록 돼 있고 면적은 1/2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해선 시가대로 현금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용 때문에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양도세 인하가 빠졌다는 지적을 하던데 애당초 검토 사항이 아니었느냐'고 묻자 "그렇다. 야당이 주로 그런 주장들 하고 있는데, 기존에 양도세 중과 조치나 보유세 중과 조치나 하는 것들은 이른바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투기를 하려고 하는 투기세력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며 "그런데 이걸 풀어놓고 공급대책을 내놓으면 그야말로 투기세력에게 먹잇감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야당은 그야말로 선거용 눈속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에 이런 정책들을 무력화 시키면서 공급하게 되면 시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끝으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모태가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며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되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해서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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