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2.05 11:38

"부동산세 부담 완화·금융규제 완화·민간 임대시장 안정화 몽땅 빠져"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오후 민주당이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오후 민주당이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정책에 대해 "정부의 대책은 공급 확대를 제외하면 모든 것이 우려 투성이다. 먼저 모든 과정을 공공에 맡기는 반시장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간의 자율성을 배제한 시장 통제가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과연 재개발 재건축이 정부의 뜻대로 원활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공공 재개발에만 부여되는 각종 혜택들이 민간 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또 공공의 시장 독점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현 부동산시장을 단계적으로 안정시킬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부동산세 부담 완화 정책이나 내집마련 기회 확대 및 각종 거래 금융규제 완화, 민간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 등이 몽땅 빠졌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더욱이 임기 1년 앞둔 정부가 5년 뒤 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결국 어제 정부 발표는 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하기엔 그 방식과 구성이 엉성하다. 정부는 완성도 높은 대책을 위해 우리당이 제시한 공급정책 등 현실적 대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송석준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송 의원은 "이번 대책이 공급에 중점을 두고 공급 관련 규제 완화를 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문제는 이것이 실현 가능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실감있게 와닿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은 이 정부가 현 정부의 기간 내에 문제를 풀기보다는 종합 대백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세요'라고 문제를 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쉽다"며 "우선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관련 비용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개발이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막연해 보인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해당사자들 간에 조정을 어떻게 해서 정부가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무주택 서민을 위한 추가 공공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며 "이런 주택정책이란 것은 현실의 영역이지 가능성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집값이 폭등한 이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 잘 안 보인다"며 "이 멋진 종합대백과 수련장 같은 문제를 내놓는 처방보다는 작은 문제부터 실천해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을 주문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제발 거창한 주장보다도 구체적인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작은 정책부터 이행해주길 바란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세금이다.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공급문제도, 규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의 직접 주범은 세금 폭탄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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