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2.07 12:20

"양도세 완화는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우려 있어 당장 고려하지 않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2·4 공급대책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에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고 반박했다. 

변 장관은 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수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고 생각한다. 모든 수치는 체계적으로 검토했고, 그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령 공공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기존 단지의 25%가 참여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지난해 8·4 대책에 참여한 정비구역이 25%가 넘는다. 이번엔 과거보다 인센티브도 더 줬고, 공공이 주도하기에 그 정도 참여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며 "참여 여부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시장에 공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 주도의 재건축·재개발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한 전국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2·4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낙관적인 단순 추계일 뿐, 실제 공급이 얼마나 이뤄질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번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 허용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변 장관은 "그린벨트를 풀면 공급이 엄청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계시는 것"이라며 "서울에 노는 땅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했다. 그린벨트를 다 개발해도 경부고속도로 양쪽 땅, 예비군훈련장 등을 포함해 1만 가구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변 장관의 설명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변 장관은 "양도소득세 완화는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장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할 필요 없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국민들이 조급한 마음에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부담이 줄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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