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2.08 11:04
박범계(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서울고검 내 사무실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박범계(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서울고검 내 사무실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난 7일 검사장급 검찰 인사 발표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또한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려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검사 4명에 대한 인사 단행 사실을 전날 발표했다. 발표가 휴일 중에 이뤄졌고, 윤 총장이 발표 당일에도 인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전 장관에 이어 검찰 인사에서 또다시 '총장 패싱'이 자행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인사 단행에 앞서 "윤 총장과 최소 두 번 이상 만나겠다"며 추 전 장관과 같은 '패싱'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고, 실제로 지난주 중 두 차례에 걸쳐 윤 총장과 만나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다만 박 장관은 윤 총장과의 만남에 대해 '협의'가 아닌 '의견 청취'라며 분명히 선을 긋기도 했다. 윤 총장의 의견을 듣기는 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본인의 뜻에 따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발표된 검찰 인사의 내용을 보면 윤 총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윤 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대로 유임됐으며, 그 외에도 이른바 '추미애 라인' 핵심 검사들도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비롯해 지난해 추 전 장관의 인사에서 한직으로 좌천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요직 복귀 또한 없었다.

추미애 라인의 핵심 4인방 중 한 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과 자리를 맞바꿨다. 남부지검은 여의도를 관할로 두고 있어 국회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라임 사태와 같은 금융 수사를 전담하고 있어 서울중앙지검 다음 가는 핵심 지검 중 하나로 여겨지는 곳이다.

그 외엔 조종태 춘천지검 검사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이 춘천지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 6개월 단위로 대검검사급 인사를 실시했던 점을 감안해 종전 인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석 충원 외에 검사장급 승진 인사 없이 전보를 최소화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대전지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검사장을 유임시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착과 업무의 연속성을 아울러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장 민감한 현안들인 월성 원전 수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도맡고 있는 대전지검장과 수원지검장을 유임시킨 것이 이번 인사에서 그나마 윤 총장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인사와 관련한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저로서는 애를 썼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8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찰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총장께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로서는 좀 이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신임 검찰국장·신임 기획조정부장 등은 총장께 직접 만났을 때 다 구두로 명확하게 말씀드렸다. 그런 측면에서 '패싱' 이런 말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꼭 총장 시각에서만 그렇게 물어봐 주지 마시고 제 입장에서도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최대한 애를 썼다"며 이성윤 지검장 유임에 대해서는 "현안 수사하는 것들은 계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7월 이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낼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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