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방역 장기화로 제대로 장사를 못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빚을 냈다. 감당하기 힘든 수준을 넘어선지 매우 오래됐다"며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보다 생활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영업제한 시간을 8분 초과했다고 2주 간 영업정지도 내렸다"며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국민을 살리는 방역이 돼야 하는데,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영업제한을 하는 경우에 정상적 정부였다면 손실보상계획부터 수립했어야 했다"며 독일·영국·일본 등은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마음대로 침해하면서도 수준 이하의 찔끔찔끔 지원만 하며 단속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공수처, 법관 탄핵 등 일사불란하게 속전속결로 처리한 정부여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며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옥신각신 다투며 죽어가는 국민을 방치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선거가 다가오면 선심성 예산을 펑펑 뿌리고, 신재생 에너지 등 정권의 관심사업에만 돈을 쏟아붇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3가지 부문에서 말씀드리겠다. 첫재 생존을 위한 재난 지원이 돼야 한다"며 "상위소득 20% 가구의 소득이 2.9% 증가, 하위소득 20% 가구의 소득은 1.1% 감소했다"며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자금이 아니라 재난 당한 사람들의 생계자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미 정부와 민간의 매출, 전기료, 임금 등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한다. 이를 영세사업자부터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차등지원하기를 바란다. 지난해 피해 소급적용 및 4대보험 전기세 등 공과금에 대한 납부유예도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 "둘째, 본예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해 4차례 추경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난 만큼 빚낼 궁리 말고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부터 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한 "올해 예산 558조 중 재난지출이 292조 원으로 이 중 10%를 절감할 경우 국채발행을 최소화 하면서도 29조 재원 확보가 가능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셋째, 생존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소득이 크게 줄거나 실직하게 된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선거나 정권 지지율만 생각하는 보여주기식 재난지원은 중단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실효적 재난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의원은 정부의 백신 확보 및 접종계획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성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일 '코백스 퍼실리티'의 첫 번째 잠정 백신 배포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3월에 화이자 백신 5만 8500명분을 공급받게 되는데, 이 물량은 이달 중순부터 국내에 도입된다고 한다. 그런데 코백스를 통해 우리와 함께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는 국가들은 우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발도상국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백스를 통해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는 18개국 중 우리와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몰디브를 제외하면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없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1인당 GDP 3000~6000달러 수준의 개도국들이다"라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가'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코백스는 원래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시 치료제와 백신개발, 생산 그리고 국가 간 공정한 배분을 위해 만든 국제기구다. 즉, 가난한 나라들이 독자적으로 백신개발이나 생산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부자나라들이 돈을 내서 가난한 나라들을 돕자는 것이 코백스의 설립 취지"라고 말했다.

특히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바뀐 지가 이미 30년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는 부끄럽게도 코백스에서 공급하는 백신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며 "선진국들이 작년 여름과 가을에 걸쳐서 자국민 인구 수보다 2~3 배나 많은 분량의 백신을 선구매할 때 우리 정부는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지금의 굴욕적 상황을 불러온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을 돕던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 들어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선진국의 도움을 받는 나라로 전락한 것"이라며 "참으로 수치스럽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