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설 민심'에 대해 "민심이 폭발 직전에 있다"고 진단했다. 

성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한 집 건너 문을 닫은 게 많고 또 생활이 너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원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 묻자, 성 의원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저희 당에서는 작년도에 본예산 할 때 재난지원금을 100조 정도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놓자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런데 여당은 당시에 3조 밖에 안했다. 그래서 예비비 끌어다가 저번에 3차 재난지원금을 9조 2000억을 드렸다"며 "국가는 좀 더 큰 틀에서 예측하고 550조 정도 올해 예산속에 재량사업비가 한 230조 정도 되니까 20%정도 준비해놓고 나머지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겠다 하고 국민 동의를 받아서 했으면 됐을텐데 (그렇게 안했으니) 다시 이것을 국회가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20조 이야기하던데 규모는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하자 "국세청에 가면 각 모든 분들의 소득자료가 있다"며 "그 자료를 보면 20조가 넘어갈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워서 건물 임대료도 못 내고 있다. 수도 광열비부터 4대 보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100%야 정확하지 않겠지만 추계를 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이 규모를 파악한 이후에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어느 정도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 아니냐"며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 방역지침에 의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고 협조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소득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충분하시지는 않겠지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4차 선별 재난지원이 아닌 손실보상으로 바로 가도 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재정을 집행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빨리 마련하고 가자고 얘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재부가 손실보상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엔 "당국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엄청나게 많은 자원 소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국세청에 소득세를 내고 한 존안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어느 정도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 자료가 있으니 여기에서 (실행)한 부분들이 있고 매출을 누락하거나 이래서 사각지대가 일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것들은 국가가 그것을 방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이 3월 중 지급을 말한 것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노린 것이라고 보느냐'는 취지의 물음엔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미 1월 달에 충분히 지급했었어야 됐다"며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면 범죄 중에 중범죄고 민주주의 침해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고통 속에 있는 이분들에 대해선 시기에 상관없이 여야가 협의해서 빨리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