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2.18 15:3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제공=서울시교육청)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에게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재차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립유치원은 무상(급식)이 이뤄진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급식비를 별도로 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려면 재원이 꽤 많이 든다. 교육청만으로 힘든데 시장선거가 끝나면, 후보님들이 이걸 공약으로 안 하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여야 후보를 가리지 않고 공약을 해주시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협의틀·논의틀을 만들어서 시행 준비 작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취지이고, 대체적으로 여야 후보님들도 우호적이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무상급식 발언을) 정치적 의도로 한 게 아니냐고 하는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번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21.2.16.)이 반쪽짜리인 면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구청장님들이 맞장구를 쳐야 하는 일이어서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아직 무상급식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간 본격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와) 본격 협의는 안 했다. 마침 시장 선거가 있으니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약으로 들어가면 바로 시행으로 갈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 배부 등을 가지고 굉장히 지리한 협의 과정을 해야 한다. 유치원 무상급식 시대를 빨리 열기 위해서 여야 후보님들이 공약을 하시면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무상급식 촉구 이유를 밝혔다.

조 교육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 12개 교육청에서는 사립 유치원까지 포함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지역 간 차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이게(무상급식) 한번 시작하면 예산이 계속 든다. 저희가 추산한 것으로 보면 10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일회적인 거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는데 (문제는) 매년 들어가는 것"이라며 "초중고는 교육청이 50% 분담하고 서울시가 30%, 구청이 20%인데, 실질적으로는 서울시가 큰 결정을 해야 하기에 이번에 시장 후보께서 적극적 입장을 갖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6일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도 유치원 무상 급식에 대해 최우선의 의제로 선정하여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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