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4.25 17:2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지난 3월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금융개혁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실천 의지를 담은 '해현경장 지미지창'이 적힌 액자를 선물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경제는 돈이고 금융이 움직여야 산업도 움직인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처방도 효과적이다. 

총선이 끝난 후 특정 업종만을 지정하고 추진하는 산업계 제조업 중심 구조조정이 과연 무너져 가는 제조업을 일으켜 세울 근본적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컨대 정부가 선정한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대 업종에 속해있지 않더라도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이 있다. 불황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는 전자·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인 예다. 게다가 이미 수년전부터 업계 불황이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돈줄 심장부인 ‘금융’이 살아나야 기업이 산다. 부실기업을 정리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금융권은 그 동안 그 역할에 소홀한 면은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한다. 따라서 산업 구조조정도 시급하지만, 금융의 구조적 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2014년 한 해 동안 국내 금융기관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대출·지급보증·자금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빌려준 금액은 총 1811조원이다. 이 수치만으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산업은 금융에서 시작해서 금융에서 끝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때 미국을 제칠 정도로 제조업 강대국으로 떠올랐던 일본이 2000년대 들어서 미국에게 결국 밀려난 것도 금융과 산업간의 유기적 결합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구조조정 칼바람이 한국 사회를 엄습해오고 있다. 4·13 총선이 끝나고 다시 경제 활성화로 눈길을 돌린 정치권은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 구조조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규모 감원이나 해당 기업이 들어서 있는 지역의 경기 침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때를 놓쳤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개 업종을 주요 구조조정 대상 산업으로 규정했고, 여당은 물론 야당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환부만 도려내는 방식이 될지, 체질 자체를 바꾸기 위한 구조 개편이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구성될 여야정 합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쟁이 오고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5대 업종에 대한 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금융 개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국내 금융권의 기업 관리능력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없이는 산업 구조조정은 미봉책이 될 것”이라며 “금융권이 정치적 외압과 내부의 관료제적 논리 등에 휘둘려 객관적인 기업 평가를 하지 않고 부실을 눈감아 주면 그 폭탄을 결국 금융권이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논의되는 산업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금융권의 체질 개선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칼바람이 부는 집단 구조조정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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