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2.23 09:34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예외 없이 적용…생활지원금 지급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확진자 수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방역을 시도하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앞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도 자율에 앞서 책임이 담보되지 못하면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각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이러한 조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사흘 후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기도 한다”고 기대했다.

다만 “희망의 빛을 좌표 삼아 어둠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고비들이 아직 많다”며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다는 이스라엘도 하루 4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집단면역 형성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등장, 백신별 면역 효과의 불확실성 등 세계 각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며 “정부는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자세로 차분하게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기민하게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면역이 형성돼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날까지 정부를 믿고 참여방역과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