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파업 예고한 의사협회에 '총공세'…"신성 불가침 면허 아냐"
與, 총파업 예고한 의사협회에 '총공세'…"신성 불가침 면허 아냐"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1.02.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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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정세균 "단호 대처"…이재명 "간호사 등에 의료행위 허용해야"
박영선 "방역엔 하나로 뭉쳐야…우상호 "방역에 대한 위협은 지나쳐"
(사진=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캡처)
대한의사협회는 홈페이지에 '면허강탈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권이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총공세를 쏟아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의협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부정하는 치외 법권 지대에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의사 면허는 신이 내린 신성 불가침의 면허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성범죄는 이미 처벌받고 있고 살인 강력범은 거의 없고, 교통 사고로 금고 이상 받는 경우는 드물고, 남은 것은 절도 폭력 사기 정도인데 설마 의사 선생님들이 그럴리가 있겠느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결국 이 법이 통과 된다고 해서 면허 취소를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오히려 의협이 먼저 나서 중범죄자는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의사는 역시 다르다는 존경을 받는 길인데, 어떤 죄를 지어도 의사 면허는 지켜줘야 한다며 제식구 감싸기 하는 것이 의사 선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대한 비판에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동참했다. 박영선 예비후보는 전날 불교방송 토론회에서 "의사협회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방역엔 하나로 뭉쳐야되지 않을까"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우상호 예비후보는 "살인죄 등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법인데 그걸 가지고 방역에 대한 위협까지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여권의 대권 잠룡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국회의원들을 향해선 "의사협회의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셔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이라며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잘라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21일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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