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디지털 경제, 아날로그적 국경 없어…구글세 대비 서둘러야"
정 총리 "디지털 경제, 아날로그적 국경 없어…구글세 대비 서둘러야"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1.02.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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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선도…AI·데이터 지식재산 법·제도 정비"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지식재산 창출에 활용하고 새로운 데이터 경제를 형성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를 혁신하는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해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산업화 시대에 특허권과 저작권의 확립이 혁신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듯이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갖추는 일이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데이터의 무단 이용이나 취득을 방지하고 저작권법을 개정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을 추진하는 등 지식재산 법령을 데이터 경제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한다”며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나 소유권 등 보호방안에 대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국제 논의를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 창출의 ‘빅 뱅’을 일으키겠다”며 “특허가 더 큰 특허를, 기술이 더 큰 기술을 만들어 내는 지식의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특허·연구·제조 과정에 쌓인 데이터는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디지털화해 활용하면 더욱 큰 가치를 가진다”며 “올해 안에 대학과 연구기관이 지식재산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무상으로 제공받도록 하고 연구·제조 데이터를 축적해 필요로 하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해 새로운 통상질서를 선도하겠다”며 “데이터 경제가 진전되면서 승자독식의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교역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에는 아날로그적 국경이 없기에 통상규범과 국내규범의 구분도 의미를 잃어 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가 강화되고 EU가 도입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구글세가 통상규범으로 발전해 갈 것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또 “기술패권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다툼으로 미중 분쟁이 촉발된 데 이어 점차 국제사회가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의 지식재산도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고 이행을 담보할 전략도 가다듬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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