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치권에 한국형 근로감독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전향적인 대책 전환을 촉구했다.

24일 열린 민주당 제7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방정부가 중앙부처와 함께 지역의 산업현장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 중소사업장의 안전성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하청·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위험 작업장에 배치되면서 이들의 사고·사망률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염 최고위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업 현장이 위치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염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건설·제조·택배 분야의 산재 사망 다발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었다"며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 부동의 1위 국가로, 지난 한 해 공식집계된 산재 사망자만 882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산재 사망자 중 83%가 하청노동자이고, 전체 산재의 78%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듯이 이는 전국 곳곳의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 요인이 산재해 있다는 의미"라며 "내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돼 이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원청이 책임지고 강력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있는 사고 책임 규명과 적극적인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사고 예방에도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2400여명에 불과해 900여 곳의 사업장을 1인이 관리해야 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현장 접근성이 가장 좋은 최일선 공공기관이지만 현장을 관리·감독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지방자치를 강화하자는 시대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역행하는 정책은 아닌지 숙고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최고위원은 끝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단점을 살펴 한국형 근로감독 제도를 만드는 것에 국회와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