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2.25 10:23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 펀드 6500억 이상 조성…올해 2800억 지원"

홍남기 부총리가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도시공원·그린벨트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키로 했다. 또 시스템반도체 성장을 위해 올해 소부장 반도체 펀드 1000억원 등 총 28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해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을 위한 핵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면서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지원-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규제혁파)’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충전·이용·주차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을 폐지(노외주차장 20%내→폐지)하겠다”며 “공공충전기 의무개방, 도시공원·그린벨트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이 내연차 기준으로 돼 있어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부담이 있다”며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편리한 주차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노외‧공공건물의 5%이상)하고 완속충전구역 최대 12시간까지만 주차를 허용하는 등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도 해소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당겨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민간투자 실행 가속화 및 투자·보증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설계인프라 구축, R&D 등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소부장 등 반도체 기업들은 불확실성, 자금부담 등으로 투자확대에 다소 소극적이었다”며 “반도체 분야는 산업생태계의 핵심요소인 만큼 동 분야 민간투자가 확대되도록 자금‧보증‧행정 등 정부 지원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정비위원회(국토부) 및 산단계획 승인(용인시) 등 제 절차를 3월중 마무리하고 Fab 건설에 맞춰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이 적기 구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성장 지원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000억원, 성장펀드 2000억원, DNA(데이터, 네크워크, 인공지능)+빅3펀드 2500억원,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원 등 총 6500억원 이상 펀드 조성·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는 소부장 반도체 펀드 1000억원 신규 조성 등 총 280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한국형 K-Cancer(암) 통합 빅데이터 구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는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병원별 관리, 표준화‧결합 미흡 등으로 의료개선, 신약개발에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빅데이터 구축 및 축적된 데이터 개방‧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는 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해 10종 암에 대해 2025년까지 300만명 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유전체, 영상, 건강검진 등 이종 데이터를 결합해 데이터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도모할 방침이다.

이미 구축된 암 관련 유전체‧임상데이터 등을 연구용으로 선제개방(2021년 하반기)하고 향후 10년간 항암 신약개발 5건 이상 개발을 목표로 성과창출 가속화에 나선다. 또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중심으로 ‘K-Cancer 통합 빅데이터 사업단’을 구성하고 임상연구 지원 등을 통한 민간 의료기관 참여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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