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내 3기신도시 주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로또분양 아닌 기본주택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투기광풍속에 분양주택을 아무리 공급한들 집값 안정은 커녕 투기자산이 늘어나고 투기광풍이 커질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주택가격이나 보유주택 수 억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주거를 보호하고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며 "공공택지상 아파트는 로또분양해 투기수단으로 내 줄 것이 아니라 공공이 보유하되 국민들이 평생 편히 살도록 기본주택(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투기광풍으로 집값이 올라 그린벨트를 수용해 지은 원가 3억원대 아파트를 분양가상한제로 5억원대에 분양하면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발생한다. 당첨만 되면 평생 못 벌 분양차익을 얻으니 복부인의 전유물이던 부동산투기가 전 국민의 일상이 됐다"며 "투기가 의미 없도록 조세로 불소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비주거용 주택 구입에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못벌게 하겠다. 중산층까지 누구나 평생 저렴한 임대료로 마음 편히 살기 좋은 위치 고품질 임대아파트(평생주택)을 대량공급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주택정책의 답이 다 들어있다"며 "주택보급율이 100%를 오가는 나라에서 국민 절반의 꿈이 내집마련이고, 젊은이들은 집이 없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높은 집값 때문에 소비가 줄어 국가경제가 침체되고 온 국민이 일보다도 로또분양을 찾아 전국을 떠도는 것은 나라 망하는 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높은 집값은 자산양극화 심화와 국민고통 요인일뿐 아니라 과다한 주거비로 소비가 줄어 경제침체의 원인이 된다"며 "기본주택으로 주거비를 줄여 소비여력을 늘리면 수요확대를 통한 경제선순환으로 경제악화방지와 지속성장이 가능해진다"면서 기본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