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9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15조원 편성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코로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장기화되는 방역상황으로 인한 민생피해 누적과 고용상황 악화에 추가적인 버팀목이 되기 위해 추경안 편성과 기정예산 활용패키지를 합한 투트랙으로 구성됐다.

특히 추경은 15조원 규모로 마련됐다.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해 4차례에 이어 올해까지 벌써 5번째 추경이 편성된 가운데 이번 추경 규모는 지난해 3차 추경(23조7000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17조2000억원)에 이은 역대 3번째 수준이다. 이날 마련된 추경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추경안은 긴급 피해지원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방역대책 4조1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9조9000억원, 한은 잉여금 등 가용재원 5조1000억원으로 충당한다.

여기에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활용해 총 19조5000억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기정예산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5000억원, 고용지원 1조8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2000억원 등에 사용된다.

추경 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8조1000억원이 편성된다.

특히 기존 버팀목자금 280만개보다 105만개 확대한 385만개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한다. 기존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근로자 5인 이상’을 포함하고 일반업종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지원유형은 20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을 유지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완화된 업종을 구분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나눴다.

이에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 11만5000개에는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완화) 업종 7만개에는 400만원,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개에는 3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단순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면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 2개 운영시 지원액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1000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하기로 했다. 최대 지원한도는 180만원 수준이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전지원금은 6000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한다. 기존에 받던 70만명에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신규 10만명에는 100만원을 준다. 또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도 고용안정자금을 70만원 추가 지원하고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도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1회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마련에 나선다. 특히 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수요가 큰 5개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에 2조1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청년 14만개, 중장년 5만8000개, 여성 7만7000개 등 총 27만5000개 창출을 지원한다.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여성은 돌봄·교육분야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방역대책에도 4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백신 확보 및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7900만명분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를 뒷받침하기 위해 2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전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신속·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에도 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방역일선에 있는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7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지원 예산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