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9조5000억원 규모의 제4차 코로나 지원대책이 발표됐다. 추가경정예산 15조원에 기정예산 4조5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추경 15조원 가운데 9조9000억원이 적자국채로 충당되면서 국가채무 비율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9조9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도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3%에서 48.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안 준비과정에서 무엇보다 코로나 피해가 누적되는 급박한 상황과 고통받는 민생경제를 우선 생각해야 했으나 동시에 지난해 가팔랐던 국가부채 증가속도, 올해 총예산 558조원의 약 5분의 1 수준을 빚(본예산 기준 적자국채 94조원)으로 꾸리는 빠듯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가능한 한 고통받는 많은 국민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반드시 국민 누군가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가채무 비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절대수준만 보면 아직 OECD 국가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는 2~3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하다"며 "OECD 국가중(2019년 기준) 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평균)은 100%를 넘어서나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 대응, 초고령사회 도래, 통일대비 특수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라며 "여러모로 궂은 소리를 듣더라도 재정당국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재정이 국가 위기시, 민생 위기시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국민세금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아껴 쓰여지도록 하면서 늘 국민 곁에서 든든한 디딤돌과 버팀목이 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경의 힘은 적기에 투입될 때 극대화된다"며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추경안의 신속한 확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