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시스템 반도체·바이오 헬스·미래차 수출 성장세 기대 이상"
김태년 "시스템 반도체·바이오 헬스·미래차 수출 성장세 기대 이상"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1.03.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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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미래전환 K뉴딜 8개 법안 입법 완료…5개 법안 법사위 회부돼 심의 앞둬"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바이오헬스본부 활동 보고·정책과제 발표'에서 이낙연(왼쪽 두 번째) 대표와 홍익표(왼쪽 세 번째) 정책위의장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바이오헬스본부 활동 보고·정책과제 발표'에서 이낙연(왼쪽 두 번째) 대표와 홍익표(왼쪽 세 번째) 정책위의장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선도형 경제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제에 부는 봄바람에 규제혁신의 돛을 달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5% 상승했다. 작년 하반기 수출 반등에 성공한 이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시스템 반도체·바이오 헬스·미래차의 이른바 '빅3 성장산업'의 수출 성장세가 기대 이상이다.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은 지난 12월과 1월 두달 연속 증가하면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좋은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 규제혁신으로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진단은 경제 혁신 법안을 중점 발의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 5법 중 하나인 스마트도시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은 이미 2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2월에 매듭 짓지 못한 법안은 3월과 4월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혁신은 하면 좋고 안하면 그만인 형식적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도형 경제 추진을 위한 필수적 생존과제"라며 "오늘은 규제혁신과 K뉴딜 입법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상임위 별로 계류된 법안들의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3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규제혁신 법안 추진 목록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쟁점이나 이견 있는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정리하되 정리된 법안은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미래전환 K뉴딜 입법 성과와 추진계획 간단히 말씀 드리면 3개 법률을 포함해 지금까지 8개 입법을 완료했다"며 "전문대에 석사과정 마이스터대를 신설하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가공간정보법이 개정돼 '디지털 트윈'과 자율차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돼 화물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문제 해결 발전에 기여했다"며 "아울러 5개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비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올리는 신재생 에너지법, 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전기 사업법, 환경기술 산업법, 기후 위기 시대에 기후기술 발전선도할 기후기술개발 촉진법 등이 그것"이라며 "이밖에도 약 21개 법안이 상임위 소위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당정 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3월 임시 국회에서 미래전환 K뉴딜 입법 과제를 최대한 통과시켜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이뤄내는 입법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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