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3.03 14:42

"경제성장률, 출산율 0.25명 감소하면 0.9%p 줄어…성장력 보강·재정건전성 확보 시급"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br>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최근 5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70년∼2018년 OECD 통계를 분석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씩 감소해 OECD 37개국 중 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84년 1.74명으로 미국(1.81명)을 밑돌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1.65명으로 프랑스(1.66명)보다 낮아졌으며, 2001년에 이르러서는 1.31명으로 일본(1.33명)보다도 낮아졌다.

고령화 속도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2018년 우리나라의 고령화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랐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로 진입한 이후 18년 만인 2018년 '고령 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상)로 진입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고령사회 진입 8년 만인 2026년에 '초고령 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OECD는 예측했다.

(자료제공=한경연)
우리나라 고령화비율 및 OECD 순위 추이. (자료제공=한경연)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일본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 3개국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고령화비율 상승으로 2036년에 고령화비율 OECD 3위인 이탈리아를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25명이 감소할 경우 성장률이 0.9%p 줄고, 고령인구 비율이 1%p 상승하면 성장률이 0.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고령화가 성장력 약화와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OECD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은 우리나라 성장력 약화와 재정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질 것임을 뜻한다"며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재정건전성 준수장치 마련 등 성장력 보강 및 재정건전성 확보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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