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은행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3일 출입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서한에서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새로운 사업은 장려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며 "최근 빅테크를 통해 엄청난 규모의 송금이 매일 이뤄지는데 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매우 긴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동안 한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고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한은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 부칙에서 한은의 결제 관련 업무는 전금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보호가 중요해도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가 잘 조화돼야 하는 만큼 학계 우려를 고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법안소위심사에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청년층의 내집 마련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 산정시 현재소득 뿐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감안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조치를 3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 것이 금융권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향후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실물부문 부실의 금융권 전이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면서도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권 건전성을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꾸준히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돼 부실화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다양한 장기·분할상환 등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쌍용차와 대주주, 잠재투자자, 협력업체,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피플랜(P-Plan) 진행을 위해 협의 중이나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이해관계자는 물론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조금씩 양보해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관계부처와 기관은 협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쌍용차의 경영정상화 가능성과 고용·산업 측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설득하는 등 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