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지난해에 이어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면제 절차가 더 개선돼 1년간 계획을 중심으로 포괄적 승인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세미나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같은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국제사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면제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또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우리 정부 및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지난해 11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긴급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부분적으로 개선한 바 있다.

유엔 측은 제재 면제와 관련해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했고, 면제 물품 운송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렸다. 또한 긴급 지원의 경우 민간단체가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재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여야에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것을 언급하며 "한반도 8000만 겨레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여야도, 진보·보수도 따로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데 이견이 없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보건의료 협력을 포함한 다방면적인 협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북의 호응"이라며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협력으로부터 시작해 보건의료 협력 전반으로 확대되는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건설의 길로 하루속히 나와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