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의 '부패완판' 발언은 국민 겁박…오만 버려야"
추미애 "윤석열의 '부패완판' 발언은 국민 겁박…오만 버려야"
  • 윤현성 기자
  • 승인 2021.03.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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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법무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법무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틀 연속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추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나만의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 정치 검찰에서 정상 검찰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여당과 법무부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를 언급하며 "수사-기소 분리로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이 박탈되지 않고, 오히려 검사의 권한과 책무가 더 무거워지는 것"이라며 "검사라 하더라도 수사주체가 되면 '나만이 정의롭다'는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고, 범죄와 직접 상대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특히 수사는 형사(경찰)의 역할이고, 검사가 가진 '수사에 관한 권한'은 감시·감독·통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온당하게 행사하는 전제 조건"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보다 간접적 권한인 수사지휘권을 확립하는 것이 보다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이며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검찰 정상화의 표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전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당정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을 바탕으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작심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며 "우리나라 검찰 수사의 진짜 문제는 수사역량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 선택적 봐주기'가 더 큰 문제였음을 시인해야 한다. 그 구조적 배경이 되었던 검찰의 수사 기소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력집중이 검찰개혁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솔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권력 수사인 라임 사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과 해외 사례들을 비교하며 "한국 검찰처럼 누구를 수사할지, 언제 수사할지,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는 등 방법으로 어떻게 수사할지를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가공할 괴물시스템은 갖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윤 총장을 향해서는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래의 바람직한 검사상이 무엇인지 지도하고 소통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마땅한 책무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검경의 관계는 수사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유기적 협력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처럼 수사청이 설치되면 통제 불능의 일제의 고등경찰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대국민 겁박이자 선동이다. 바람직한 검경관계를 지도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정상검찰의 명예를 되찾는 검찰개혁, 검찰 구성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뜨거운 지지를 당부드린다"며 글을 맺었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전날에도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수사 배제 논란과 관련해 SNS로 윤 총장을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일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본인을 수사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한다. 검사에게 사건을 뺏어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며 임 부장검사를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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