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조영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본인이야말로 총리직을 이용해 전국 순회하고 언론광고 방송에 나가고 선심 행정 및 낭비예산 마구 편성하고 계시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 총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중해야 한다"며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유지를 위해 본인의 직(職)을 걸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추진 중인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면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세균 총리) 본인이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자신의 대선 경쟁자에 대해서 견제구를 던진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통칭되는 중수청 설립은 결국 코드인사로 채워진 수사청을 통해 권력비리를 덮어버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만약 문재인 정권 초창기부터 나왔다면 그나마 진정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초기에 39년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4차장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특수부 검사, 중수부를 능가하는 수준인 4~50명 되는 인원을 편성했다"며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혼연일체로 활용하면서 마구잡이 수사를 했고, 포토라인에 세워서 죄가 되든 안 되는 인민재판하고 창피를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전 정권을 보복할 때는 마구잡이로 수사기소권 혼연일체로 활용하고, 그걸 잘했다고 그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5기수나 영전시켜 총장으로 승진시켜놨다"며 "그때는 잘했다, 수사기소 일체 된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더니 월성 원전, 불법출국금지, 울산 선거공작 등 갑자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니까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윤 총장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정치권의 다른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우려한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각종 수사제도 개편, 그 중에서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었다. 경찰 산하의 국가수사본부장이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데 거기에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가수사본부는 이미 불기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불기소권은 죄의 유무를 조사했는데,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월성 원전 사건에 대해 고소가 들어와서 조사를 했는데 (국가수사본부가) 혐의가 없다고 덮어버리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형태로 자신들의 비서관 출신을 본부장 자리에 앉혀놓고 거기서 죄 있는 것도 없다고 덮어 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다"며 "다만 그 중에서 6대 중대사건범죄를 검찰청에 수사권과 기소권 최종결정권을 남겨놓았는데 그걸 뺏어가겠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6대 중대사건범죄) 부정부패, 대형경제사범, 공직자선거법 위반, 대형참사 등이 민생하고 무슨 상관 있느냐. 일반 국민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권력자, 가진 자들이 불편한 것"이라며 "검찰은 코드인사로 채우고 채웠지만 군데군데 양심 있는 검사들이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 안 되겠다. 내 목에 칼 대겠다는 생각으로 시키는 대로 할 코드인사로 채우겠다는 게 수사청을 만드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중수청 반대 발언 등에 대해선 "대한민국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임기 동안 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을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뜻에 맞지 않는다고 징계 및 직무 배제를 하는 반헌법적 조치들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현직에 있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며 "만약 총장직을 가지고도 반헌법적 태세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것이 비겁한 기회주의자"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