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3.04 11:54

"LH직원 투기·부패 의혹 있다면 한 줌 의혹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화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화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LH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투기·부패의 조직적 의혹 등이 있다면 한 줌 의혹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국민에게 분노와 상실감 안기고 있다"며 "공직윤리·청렴 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투기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어제 저도 이야기했고 대통령도 지시했지만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국토부·LH·공공기관 관련 부서의 직원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에 대해 강도높은 전수조사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은 공공기관 공직자의 투기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어제 국토부는 신규택지개발 관련 국토부 공사·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거래 금지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 사전신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주택 및 토지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아울러 공직자 윤리법 개정해서 LH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부서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종합 체계적인 반부패 개혁방안을 마련해 공직사회의 윤리수준을 국민눈높이에 맞도록 강화해왔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무용지물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강력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시흥시 의원과 관련해 투기의혹도 송구스럽다"며 "당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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