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금융이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선제적 금융구조개혁 시점을 놓칠 경우,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부실기업 몇 개 정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기금을 신청하기 직전까지 정부는 사실을 숨겼다. 결과는 참혹했고 정권은 식물화됐다.

금융구조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구조조정안으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구조조정의 가속 폐달을 밟고 있는 조선업종의 경우 이미 대우조선해양에 물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금이 수조원이다.

금융업계에 메스를 데지 않고 M&A(인수합병)를 통한 구조조정 방안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제 중앙은행이 나서야 할 때”라며 “대출과 금리를 조정 능력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 방향을 제시해야만 문제의 근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락하는 금융산업 내버려 둘텐가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발표한 ‘국내은행의 지난해 영업실적 잠정치’를 보면 국내은행의 지난해 대손비용(충당금)은 11조7000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2조5000억원(27.17%)이나 증가했다.

국내 은행의 대손비용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었다. 시중은행을 지켜주고 기업을 보존해줘야할 국책은행이 오히려 사고를 친 셈이다.

이들 국책은행들은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 등 기업 부실 여신이 늘면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중심으로 대손충당금이 급증한 탓이다.

충당금이 늘어나면서 산업은행의 실적도 빨깐불이다. 실제 산업은행은 자회사로 편입된 대우조선해양 투자손실이 겹치면서 1조5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산업은행은 지난해말 대우조선에 6200억원을 지원했다.

수출입은행도 마찬가지다. 자본잠식 상태인 성동조선해양의 대주주(보유지분 70.71%)인 수출입은행은 부실채권 규모가 안정 수준을 넘어서 올해 산업은행으로부터 증자를 받아야 할 형편이다.

◆기업 자금 조달창구가 막혔다

기업 자금의 동맥경화가 발생한 건 주식과 채권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 재정난의 해결사로 오로지 국책은행만이 존재할 경우, 이런 국가의 경제는 이미 부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조선‧해운 업계에 경고 등이 켜진 것은 이미 3년이 넘어섰다. 이 기간 기업들은 민간은행이나 채권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부실기업의 국책은행 쏠림 현상은 이제 국가 위기 상황을 점검해야할 시점까지 이르게 됐다.

민간은행이 대출을 기피하면서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부담이 국책은행으로 쏠리고 있는 만큼 국책은행 부담은 갈수록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전체 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30%를 훌쩍 넘어섰다.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통로인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경색돼 있는 것도 국책은행 쏠림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공식은 깨진 지 오래다. 시중 자금을 확대시켜 채권과 주식시장에 자금이 돌게 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산 20조원이 넘는 현대중공업도 회사채 발행이 쉽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조선, 해운, 건설, 석유화학, 기계 등 경기민감업종이라고 하면 기관이건 개인이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답답해했다.

◆한국은행이 금융구조개혁 앞장서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한은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한국은행 역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올 경우 기업에 대한 한국은행이 나서 금융 중개대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보다 더 진전된 한국은행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조선과 해운 업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산업은행은 물론 국책은행과 보험공사 등의 자금 지원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책은행들이 이미 조선과 해운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는 것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채권,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통화량 확대가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갖고 금융 구조개혁에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부실 규모를 키운 금융기관의 수장들이 아직도 자리에 앉아, 부실을 더 키우는 경우가 있다”며 “과감한 인적쇄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