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 중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 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다음달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어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2·4 대책에 따라 올해 추진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는 뿌리 뽑겠다는 다짐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난 불법과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며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발본색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교란 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 행위 등을 말한다.

특히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 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0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