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1.03.07 17:17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뒷북 행정 질타…전국체전 성공적 개최 위한 철저한 준비 당부

정세현 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정세현 도의원.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상북도의회 정세현(구미) 의원은 지난 5일 도정질문을 통해 지방재정 안정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강력한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또 지자체-대학 협력 강화,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및 경상북도체육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세현 의원은 완전한 지방자치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함께 공유한 고유재원이고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 많이 경북도가 나서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2020년 9월에 발표한 '2019년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방세수입 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자체경비비율도 전국 평균의 절반수준인데 비해 의무지출 비율은 전국 평균 보다 높아지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의무지출 비율은 73% 수준으로 전국평균 51%를 훨씬 웃돌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경북도의 지방재정 안정화 노력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도내 시·군의 현재 재정상황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사업과 숙원사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경북은 기준 재정수요액 및 재정수입액 산정기준과 방식 차이로 일부 시·군의 경우, 실제 교부세 산정에 있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과 관련, 경상남도를 비롯한 충북, 광주·전남은 2020년에 교육부가 공모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선정돼 대학, 지자체,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혁신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경북은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북도에서 지역혁신을 위해 내세우는 공동운영체제는 아직 초보단계이고 이마저도 어떤 주제를 어떤 목표로 얼마 동안 추진할지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밝히면서 “경북도만의 비전과 계획이 들어있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올해 10월 구미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경북도와 경북도체육회에서 더욱 준비해야 하며 특히,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른 철저한 방역 및 준비상황 점검도 함께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두 대회를 준비해야 할 경북도체육회는 문제가 됐던 방만한 경영과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경북도가 앞장서 더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 등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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