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투기 의심자 20명은 모두 LH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직원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1차 합동조사결과'를 브리핑하면서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며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발표한 1차 조사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고,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며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한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해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투기의혹 관련 신고를 받아 조사한 뒤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국가행정을 총동원해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할 것"이라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인된 20명은 아직 의심자인 만큼 관련 수사를 진행한 뒤 징계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 더 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할 것"이라며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정 총리는 "이번 LH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