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교 기자
  • 입력 2021.03.12 11:40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하태경 페이스북 캡처)<br>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하태경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조영교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와 관련한 정부의 1차 조사결과 발표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빈수레만 요란했다"며 비난했다. 

하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아마추어 정부가 프로 투기꾼 잡겠다고? 부동산 투기 은폐의 시간만 벌어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투기 실체 파악하겠다며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조사단 꾸리더니 고작 LH 직원 7명 더 추가하고 손절하는 것으로 끝났다"며 "애당초 검찰수사가 아닌 정부합동조사단 구성할 때 예견된 사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마추어 정부가 프로 투기꾼 당할 수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정세균 총리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했지만 정부 합동조사는 부동산 은폐의 시간만 벌어준 격"이라며 "프로 투기꾼은 실명거래 하지 않는다. 일가친척 동원하고 차명거래 하거나 기획부동산 뒤에 숨어 출자형태로 거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검찰 배제하고 합동조사단 꾸려 개인정보 동의 받고 있는 동안 큰손들은 증거 은폐하고 말 맞추고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고 있다"며 "더구나 특별수사본부 주축인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아마추어 초보운전자"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하고 초보운전자 투입하는 건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프로에겐 프로가 맞붙어야 승산이 있다. 프로 검찰을 즉각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이번 1차 조사는 LH 및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에 대해선 합동조사단이 아닌 이번에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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