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이후 백브리핑에서 "'LH 재발 방지 5법'은 3월 중에 처리할 목표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 목표가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LH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법이기 떄문에 다른 법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과 통과를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LH 재발 방지 5법'은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 방지법 등이다.

'야당이 특검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하는데, 여당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은 발본색원과 관련해선 국민들이 인정할때까지 어떤 조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희들이 제안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뿐 아니라 특검도 야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또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는 누가 언제 부동산 비리를 저질렀는지를 알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나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특히 국회는 솔선수범의 각오로 300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즉각 실시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의장께서 모든 당의 대표들을 불러서 이에 대한 진지한 대책과 논의들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윤리감찰단 조사는 결과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엔 "윤리감찰단 활동은 당대표의 직속으로 돼 있다"면서도 "활동내용은 저희도 구체적 파악이 안 된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조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르면 이번주 초에 윤리감찰단이 1차 발표를 하기로 했지 않느냐'고 묻자 "현재까지는 특별히 알릴 내용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분이 6명이냐'는 질문엔 "언론에 나온 분들은 대면조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알릴 내용은 없지만 대면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에둘러 말했다.
 
'LH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라고 하자 "그것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문제는 우리가 발본색원·재발 방지·투기이익환수·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 이 네가지를 원칙으로 삼았으니 앞으로의 모든 활동도 이 네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가장 첫 단계인 발본색원 문제는 현재 조사중인 LH투기 의혹 관련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신도시 문제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며 "특검이라든지 모든 방법을 다 하자는 것도 조사·발본색원과 관련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성역도 없다. 직계가족까지 다 조사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발본색원은 국민들이 인정할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그 지속성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와 임기를 마칠때까지 이 부동산 비리와의 전쟁은 계속돼야 하고 발본색원은 2차·3차, 필요하면 4차·5차 끝까지 끊임없이 진행돼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래야만 재발방지 대책도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재발방지대책은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발본색원 원칙은 끝까지 강조되고 끝까지 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들이 LH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신도시 반대 여론도 많이 있었는데 관련 논의는 없었느냐'고 하자 "그것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며 "차질없는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원칙"이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