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의 3배에서 5배까지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LH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높다. 부동산 투기는 국가 경제를 왜곡하고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망국적인 적폐"라며 "우리 사회에 오래도록 뿌리깊게 자리잡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당과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LH 직원들이 매입한 제3기 신도시 토지의 상당 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 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동산거래분석원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서 시장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 하겠다"며 "정부는 기획부동산·떳다방  등의 지분쪼개기·아파트 가격 담합·시세 조작 등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 행위를 엄중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뿐만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2.4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힘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