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조영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대책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더 높이고,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것이 가능하다”며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공직자의 투기이익만이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반드시 몰수하게 돼 있다. 이미 합수본은 이 법을 적용해 공직자의 투기 부동산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LH 사태로 민심이 얼어붙자 당정청이 후속 대책을 내놓는데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사정기관과 정부 부처 수장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