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3.29 13:34

이낙연 "공직자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 소급해서 추징·몰수하도록 해야"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대위회의'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대위회의'에서 "공직자 투기 막을 근본대책 요구하는 민의가 뜨겁다"고 진단했다. 

이어 "어제 저는 3월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며 "야당도 법 통과를 지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며 "2013년 이후 이미 3차례 발의됐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공청회도 마쳤고 심의도 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결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뼈아프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는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과감하게 결단하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LH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이 아프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다. 이 위원장은 "재산등록의무자를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4대 시장교란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불법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5배까지 환수하기로 협의했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도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확정돼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범죄를 추적해 응징하고 투기세력을 뿌리뽑을 것이다.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부동산으로 절망하는 세상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LH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기본 입장은 이렇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엊그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공직자와 가족들 536명이 수사대상이라고 하는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지위 고하를 묻지 않고 철저히 수사해서 아무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자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소급해서 추징·몰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지나간 잘못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단죄해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소급입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번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공직자들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미리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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