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부동산 투기 대책 자체를 어떻게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아무런 방법도 정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이날 모두발언에서 "LH 사건이 터진 지가 벌써 상당 기간이 경과됐다. LH 사건뿐이 아니고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있고 이것의 대처 정책으로 25번이나 되는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시행했다"며 "그러나 이 정책이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만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똑같은 대처방안을 제시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결국 이것이 LH 사건으로 최종적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까지 한다는 소리가 '수사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급기야는 전국민에 대한 공무원들의 재산신고를 받아서 과거에 투기로 인해서 취득한 이득까지 소급해서 정부가 거둬들이겠다는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선 일이 터지면 일을 그때그때 수습하려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일하는 방법만 논의하다가 결국 가서 용두사미 되는 그러한 꼴을 다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국민의 분노가 전혀 그칠 줄을 모르고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냐는 구체적인 방법을 빨리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배 중앙선대위 공동부위원장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 부위원장은 "어제 당정청이 LH 사태 방지책을 발표했는데, 투기 이익 환수를 소급적용하는 것과 전 공무원의 재산 공개가 주요 골자"라며 "그런데 이 대책들은 분노한 민심을 달래보려는 면피성 대책이자 여론 물타기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실질적인 대책은 쏙 빠진 이 대책들이 과연 이번 사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거듭 지적한 바 있지만, LH 사태의 핵심 원인 두 가지는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문재인 정부의 25번의 부동산 정책실패가 그 원인"이라며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에서는 모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8명이 투기 의혹에 휩싸여도 민주당은 묵묵부답"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특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이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방치하면서 하위급 공직자들에게 재산 공개를 강요한다고 공직자의 도덕성이 바로 세워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25번의 대책이 모두 실패했고 특히 LH가 주도하게 될 2·4 대책도 국민들께 버림을 받았는데도 정책 전환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도 사태의 본질이나 국민들의 분노가 무엇인지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고 어제 당정청이 협의한 내용도 최종적으로 결정하신다고 한다. 대통령이 민심을 직시한다면 여론 호도용, 여론 물타기용 대책에 단순히 사인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투기 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민주당 8인의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 그리고 의원직 사퇴 등 단호한 처분과 함께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국회의원직 승계 포기 그리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사표 수리도 즉각 시행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