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3.31 11:00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추진…청년 월세 지원·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다"며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자들에 대해 개발-보유-처분 등 단계별로 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LH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며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며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객실·쪽방·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현재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청년 대책도 내놨다. 그는 "청년들의 마음에 다시 희망이 자라날 수 있도록 청년 안심사회, 청년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며 "저는 주거복지정책을 총괄할 중앙행정기관으로 '주택부' 신설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을 경기대응 수단 등으로 삼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런 필요에 부응하면서 특히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더 주도적이고 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주택부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에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다"며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