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4.01 16:35

"부동산 정책, '성공·실패'를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복합적"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제공=청와대)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성공이냐 실패냐를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복합적"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국민이 크게 실망한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같이 답변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루 차이로 연이어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과는 상반된 반응이다. 

이 실장은 또 "집값 상승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커지면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언론에서 보도되는 '강남의 20억원 아파트', '15억원 전세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며 "평균 주택가격은 2억∼3억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2월 중순부터 주택시장이 안정적"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결국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경질 사태와 맞물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아진다'고 하자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나 방향성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며 "세입자 주거안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의미 있는 제도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작년 7월로 다시 돌아가도 여전히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단기적 사례에만 집중하면 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런 저런 각종 규제 완화 제안이 나오더라도 청와대는 현재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진다. 

이 실장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선 "세계 경제나 방역 분야에서 큰 충격이 없다면 올해 2분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 국내총생산(GDP)을 회복할 것"이라며 "일자리 분야에서도 3월 고용지표는 플러스에 가깝거나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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